쌍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천안시서북구 신청 방법

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에 주소를 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쌍용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쌍용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모아 둡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쌍용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진술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쌍용동 지역 개요

쌍용동은 천안시서북구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정동, 백석동, 성성동 등 천안시서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충남 천안시서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쌍용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업성동·신당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쌍용2동, 쌍용1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쌍용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쌍용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8)도 있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쌍용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쌍용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쌍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천안시서북구 쌍용동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쌍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쌍용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0길 21
전화 041-521-6909
지도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0
전화 041-521-6921
지도
쌍용3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8
전화 041-521-6941
지도

쌍용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