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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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회천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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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회천동은 제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좌읍, 일도일동, 화북이동 등 제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제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제주 제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회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회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제주 제주시 회천동 쪽은 제주지방법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회천동에서는 봉개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제주시 회천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제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회천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제주 제주시 회천동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회천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북1길 15
전화번호 064-728-1539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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