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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제주 제주시 화북일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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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아래 읍·면·동은 47곳이고 화북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제주시의 도남동·삼도이동·영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화북일동은 제주 제주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제주시 안의 도남동·아라이동·이도일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이호이동, 한경면, 도련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화북일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경우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화북동 주민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6길 17)가 있습니다.
화북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화북일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제주 제주시 화북일동 기준으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화북일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남로6길 17
전화 064-728-1537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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