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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북 진안군 조건과 준비 서류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성수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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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성수면에서 모아 둘 사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성수면

전북 진안군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성수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안천면, 상전면, 마령면 등 진안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전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성수면은 전북 진안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진안군 안의 부귀면·용담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전북 진안군 성수면 쪽은 전주지방법원(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광주회생법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성수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성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성수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수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성수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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