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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성수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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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의 순서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성수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성수면 공무원 준비 점검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보수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성수면은 진안군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령면, 정천면, 용담면도 진안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북 진안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수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수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백운면·상전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진안군에는 진안읍·안천면·주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성수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전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는 광주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에 자리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성수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성수면에 사는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성수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성수면에서 신청할 법원

전북 진안군 성수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성수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성수면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관진로 78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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