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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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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조촌동 소상공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조촌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조촌동은 군산시의 읍·면·동 6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명산동, 옥구읍, 나운동도 군산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조촌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조촌동 주소라면 광주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조촌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조촌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조촌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조촌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골1길 40,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조촌동)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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