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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해남군 서류와 관할 법원

이 페이지는 계곡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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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계곡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계곡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계곡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계곡면은 해남군의 읍·면·동 1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해남군의 문내면·화산면·삼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화산면, 황산면, 문내면처럼 해남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계곡면 페이지는 주소가 계곡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북일면·화원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남읍·삼산면·옥천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계곡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2에 자리한 계곡면사무소. 계곡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계곡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계곡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해남군 계곡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계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계곡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계곡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4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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