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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함평군 준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함평군 해보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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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해보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해보면 지역 개요

전남광주 함평군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해보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대동면, 엄다면, 나산면 등 함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해보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함평군 단위 안내와 해보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함평군의 함평읍·대동면·학교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나산면, 월야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손불면, 엄다면, 신광면도 같은 함평군에 속합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해보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해보면에서는 해보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해보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해보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해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함평군 해보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해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해보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해보면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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