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불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함평군 어디서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함평군 손불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손불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손불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함평군에는 손불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해보면, 신광면, 학교면 등 함평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손불면은 전남광주 함평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함평군 안의 함평읍·대동면·학교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나산면, 해보면입니다. 함평군 목록을 넘기면 월야면, 엄다면, 신광면도 나옵니다.

손불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손불면 쪽 행정 창구로는 손불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함평군 손불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함평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손불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손불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함평군 손불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손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손불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손불면사무소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