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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 전남광주 장흥군

이 페이지는 장평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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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장평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누가 신청하나요: 장평면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장평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장평면은 장흥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동면, 대덕읍, 안양면도 장흥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장평면은 전남광주 장흥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장흥군 안의 유치면, 부산면, 대덕읍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회진면·안양면·장동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관산읍·용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장평면 행정복지센터. 장평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장흥군 장평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장흥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장평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평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장흥군 장평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서류 떼는 곳: 장평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장평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장평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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