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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둔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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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둔덕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둔덕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둔덕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둔덕동

전남광주 여수시 아래 읍·면·동은 58곳이고 둔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소라면, 경호동, 신월동도 여수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둔덕동 곁에 보이는 만흥동·선원동·미평동은 같은 여수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동산동, 돌산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신기동, 중앙동, 소라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둔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둔덕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509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둔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둔덕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둔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여수시 둔덕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둔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둔덕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둔덕동 주민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50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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