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여수시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여수시 국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국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국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국동

전남광주 여수시 아래 읍·면·동은 58곳이고 국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여수시의 주삼동·충무동·시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여수시 국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남면, 관문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기동, 중앙동, 소라면도 같은 여수시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국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국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국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여수시 국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국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국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