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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전남광주 신안군 체크

압해읍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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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압해읍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압해읍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압해읍은 어디에 속하나요?

전남광주 신안군 아래 읍·면·동은 14곳이고 압해읍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신안군의 도초면·팔금면·자은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압해읍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신안군입니다. 신안군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신안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압해읍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지도읍·증도면·팔금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암태면·장산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압해읍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압해읍에서는 압해읍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압해읍 관할 법원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신안군 압해읍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압해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압해읍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압해읍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2

    전화번호 061-240-346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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