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월등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월등면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월등면 소상공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월등면의 위치와 이웃

월등면은 순천시의 읍·면·동 4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별량면, 생목동, 행동도 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월등면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순천시 안의 남정동, 낙안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외서면·용당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가곡동·덕월동·옥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월등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월등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2층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월등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월등면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순천시 월등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월등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월등면 월등로 57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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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