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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삼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각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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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삼각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삼각동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삼각동의 위치와 이웃

삼각동이 속한 북구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북구의 연제동·양산동·대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월출동·두암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삼각동 페이지는 주소가 삼각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문흥동, 생용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용봉동, 운암동, 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삼각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삼각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삼각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삼각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북구 삼각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삼각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삼각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 447

    전화 062-410-8793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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