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금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금곡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금곡동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북구 속 금곡동

전남광주 북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금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오룡동, 각화동, 용두동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월출동, 두암동, 용봉동처럼 북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금곡동 페이지는 주소가 금곡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누문동·대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운암동·북동·오치동도 같은 북구에 속합니다.

금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634.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금곡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금곡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북구 금곡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석곡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석곡로 634
전화번호 062-410-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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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