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보성군 신청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회천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회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회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회천면의 위치와 이웃

회천면은 보성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보성군의 조성면·율어면·겸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미력면, 겸백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성군에는 문덕면·조성면·율어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웅치면·노동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보성군 안의 회천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회천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천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회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보성군 회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회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회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회천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2295
위치 보기

회천면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