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전남광주 무안군 청계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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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청계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청계면이 속한 무안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삼향읍, 운남면, 무안읍 등 무안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무안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청계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계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무안읍, 몽탄면, 망운면도 같은 무안군에 속합니다. 삼향읍, 일로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청계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청계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청계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청계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청계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남광주 무안군 청계면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청계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701-8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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