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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목포시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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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참고할 조문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산정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한눈에 보는 산정동

산정동이 속한 목포시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축복동1가, 용당동, 달동도 목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해안동3가, 경동2가, 명륜동처럼 목포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산정동 페이지는 주소가 산정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보광동3가·복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목포시에는 항동·경동1가·창평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산정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산정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동명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산정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산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목포시 산정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산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산정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동부로31번길 20

  • 연동 행정복지센터

  • 연산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산로 191

  •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마파지로 20

  • 목원동 행정복지센터

  •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유로20번길 27

  • 삼학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유로104번길 35

  •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강로12번길 24

  • 죽교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북항로81번길6

  • 북항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65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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