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장로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 동구 어떻게 신청하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충장로2가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충장로2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충장로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동구에는 충장로2가를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구의 학동·금남로1가·월남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충장로2가 곁에 보이는 남동·산수동·대인동은 같은 동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충장로3가, 장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금남로1가, 내남동, 충장로5가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충장로2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구 충장로2가의 행정복지센터는 충장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충장로2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충장로2가)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 충장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충장로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충장로2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충장로58번길 16
연락처 062-608-3500
지도에서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