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동구 어디서

이 페이지는 지산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묻고 답하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지산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지산2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지산2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는 경우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지산동 속 지산2동

동구의 법정동 지산동에는 지산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지산동에는 지산1동도 있습니다.

지산2동은 전남광주 동구 지산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지산동 안의 지산1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5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산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지산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지산2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동구 지산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지산2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호로 51
전화번호 062-608-3710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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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