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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용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용산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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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용산동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용산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용산동 지역 개요

용산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34곳입니다. 내남동, 선교동, 황금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남동, 산수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기동·운림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용산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광주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원로 31-9의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용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용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동구 용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용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용산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원로 31-9

    대표 번호 062-608-3830

  •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화산로 361

    대표 번호 062-608-386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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