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동구 알아 둘 조건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산수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법원에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법원에 내기 전에 추려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산수동, 어떤 지역인가요

동구에는 산수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구의 지산동·궁동·서석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산수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전남광주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산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석동, 소태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산수1동·산수2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산수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동구 산수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91번길 43-24)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산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산수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산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산수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등로449번길 12
연락처 062-608-3620
지도
산수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필문대로191번길 43-24
연락처 062-608-3650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산수동)

산수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