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동구 신청 방법

계림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계림동의 위치와 이웃

계림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34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금남로3가·광산동·수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학동·금남로1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계림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계림동에서는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247번길 26의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계림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계림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계림동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동구 계림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계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계림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247번길 26
대표 번호 062-608-3560
지도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계로 68
대표 번호 062-608-3594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계림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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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