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남구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방림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방림동의 위치와 이웃

남구에는 방림동을 포함해 읍·면·동 30곳이 있습니다. 대지동, 양촌동, 신장동도 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방림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남구 단위 안내와 방림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남구의 주월동·승촌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도금동, 대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림동 아래로는 방림2동·방림1동 등이 있습니다. 화장동, 봉선동, 백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방림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다길 12)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방림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방림동)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남구 방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방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림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방림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오방로 101-2
전화 062-607-4531
센터 위치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 566번다길 12
전화 062-607-4552
센터 위치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서로 94 양림커뮤니티센터 지하1층
전화 062-607-4503
센터 위치

방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방림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