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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 전남광주 나주시

다시면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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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다시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묻고 답하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다시면

나주시에는 다시면을 포함해 읍·면·동 47곳이 있습니다. 동수동, 석현동, 서내동도 나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다시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시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대기동, 노안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나주시 목록을 넘기면 반남면, 봉황면, 대호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면에서는 다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나주시 다시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나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다시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다시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나주시 다시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다시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다시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다시면 행정복지센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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