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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경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나주시 진행 순서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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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경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 진술서
  • 재산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나주시 속 경현동

경현동은 나주시의 읍·면·동 4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내동, 빛가람동, 영산동 등 나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나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경현동 앞뒤로 토계동·과원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봉황면·대호동·삼영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관정동, 공산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나주시에는 석현동, 송촌동, 이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나주시 안의 경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경현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현동에서 신청할 법원

전남광주 나주시 경현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경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경현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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