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광양시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전남광주 광양시 성황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 제589조).

성황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성황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서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성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광양시 안의 성황동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성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태인동, 중군동, 옥룡면도 광양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성황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옥룡면·도이동입니다. 주소가 태인동·금호동·황금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준비하다 보면 골약동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황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성황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어디에 내나요: 성황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전남광주 광양시 성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광주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성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성황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골약동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6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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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