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산구 절차와 기간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을 위해 오운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오운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오운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광산구 안의 오운동

광산구에는 오운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등임동·황룡동·신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오운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산구입니다. 광산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오운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본덕동·우산동·선암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오선동·연산동입니다.

오운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광산구 오운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광산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오운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오운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오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오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오운로 433-1
전화번호 062-960-7852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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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