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광산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신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가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신가동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진술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광산구 속 신가동

광산구에는 신가동을 포함해 읍·면·동 79곳이 있습니다. 같은 광산구의 하산동·쌍암동·두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도덕동, 양산동, 산월동처럼 광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가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가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광산구 목록을 넘기면 본덕동·우산동·선암동도 나옵니다.

신가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158)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신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신가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가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신가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382번안길 36-1
전화번호 062-960-7746
센터 위치
운남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목련로217번길 10
전화번호 062-960-7753
센터 위치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로 158
전화번호 062-960-7793
센터 위치

신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