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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비아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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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비아동이 속한 광산구의 읍·면·동은 모두 79곳입니다. 남산동, 월곡동, 삼거동도 광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광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비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산수동, 산막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산월동, 본덕동, 우산동도 같은 광산구에 속합니다.
비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비아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비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비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전남광주 광산구 비아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비아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아중앙로31번길 8-6
연락처 062-960-76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60
연락처 062-960-797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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