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동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강진군 신청 요건과 서류

이 페이지는 군동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군동면, 어떤 지역인가요

강진군에는 군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같은 강진군의 강진읍·마량면·도암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군동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강진군 단위 안내와 군동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강진군의 성전면, 신전면, 강진읍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칠량면·마량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에는 옴천면·작천면·대구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군동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군동면에서는 군동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동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군동면)

전남광주 강진군 군동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군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군동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군동면사무소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