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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약사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약사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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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묻고 답하기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약사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약사동의 위치와 이웃

울산 중구 아래 읍·면·동은 18곳이고 약사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우정동, 성안동, 반구동도 중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다운동·동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구에는 반구동, 복산동, 북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약사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4길 3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약사동 기준으로 볼지 중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약사동 관할 법원

울산 중구 약사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약사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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