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약사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약사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약사동 신용회복중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원 밖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이 페이지에서 그 제도의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조정과 개인회생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약사동, 어떤 지역인가요

약사동이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같은 중구의 다운동·유곡동·북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약사동 곁에 보이는 다운동, 동동, 반구동은 같은 중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중구 목록을 넘기면 복산동·북정동·우정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성남동·옥교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울산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약사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약사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약사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중구 약사동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약사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약사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평산4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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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