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울산 북구 체크

이 페이지는 창평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창평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창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창평동 지역 개요

울산 북구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창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천곡동, 당사동, 송정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당사동·구유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창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창평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창평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창평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울산 북구 창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창평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창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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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