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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 울산 진행 순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울산 북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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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북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북구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북구

북구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신천동, 신현동, 신명동, 송정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구·울주군·남구·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의 지역 목록에서 북구와 나란히 놓인 곳은 중구·남구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북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주소를 북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중산동·호계동·시례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북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북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북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북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북구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북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광고 사무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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