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3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남구 서류와 관할 법원

이 페이지는 신정3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정3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정3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정동 안의 신정3동

남구의 법정동 신정동에는 신정3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신정동에는 신정5동도 있습니다.

신정3동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정동 안의 신정5동·신정2동·신정1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정3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울산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03번길 1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신정동 신정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신정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정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정3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울산 남구 신정3동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공식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정3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03번길 18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