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울산 남구 신정3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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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행정동 신정3동은 법정동으로는 남구 신정동에 걸쳐 있습니다. 신정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정5동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신정3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정3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신정3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신정3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신정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정3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울산 남구 신정3동에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정3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03번길 18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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