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동4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서울 용산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용산동4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용산동4가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한눈에 보는 용산동4가

용산구에는 용산동4가를 포함해 읍·면·동 40곳이 있습니다. 용문동, 한강로1가, 신계동 등 용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청파동3가, 원효로4가, 청파동1가처럼 용산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용산동4가 페이지는 주소가 용산동4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산동5가·원효로입니다. 청암동·동자동·후암동도 같은 용산구에 속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용산동4가 쪽 행정 창구로는 용산2가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산동4가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산동4가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용산동4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용산동4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용산동4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용산2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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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