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양천구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정2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정2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정동 속 신정2동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양천구 신정동이 들어 있습니다.

신정2동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정동 안의 신정3동, 신정4동, 신정6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정1동·신정7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정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신정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신정2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서울 양천구 신정2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정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14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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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