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읍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정1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정1동 지역 개요

신정1동은 양천구 신정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신정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신정6동이 있습니다.

신정1동은 법정동으로는 신정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신정동에는 신정3동·신정4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헷갈린다면 신정2동, 신정6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정7동도 같은 신정동에 속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1동입니다.

신정1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1에 자리한 신정1동 주민센터. 신정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신정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신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정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정1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신정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2길 1
위치 보기

신정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