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서울 송파구 거여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거여2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진술서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거여2동 소상공인 문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여동 안의 거여2동

거여2동은 송파구 거여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거여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거여1동이 있습니다.

거여2동은 법정동으로는 거여동에 걸친 행정동입니다. 같은 거여동에는 거여1동도 있어, 주소가 어느 행정동인지 주민등록등본으로 맞춰 봅니다. 거여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거여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2동입니다.

거여2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거여2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거여2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거여2동 기준으로 볼지 거여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거여2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2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거여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거여2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거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2길 19(거여동)
지도에서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