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거여1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알아 두면 좋은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거여1동에서 모아 둘 사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거여1동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거여1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거여1동은 법정동으로는 송파구 거여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거여동에는 거여2동도 있습니다.

거여1동에서 위로는 거여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거여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거여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거여1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3길 3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거여동 거여1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거여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거여1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여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송파구 거여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거여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거여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여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3길 32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