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월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북구 신청 방법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주소를 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하월곡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안의 하월곡동

성북구에는 하월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44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북구의 삼선동1가·보문동1가·안암동4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하월곡동 곁에 보이는 동소문동3가, 안암동5가, 보문동5가는 같은 성북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돈암동·종암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삼선동1가·동선동·길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길음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2길 70)가 있습니다. 월곡1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는 하월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하월곡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하월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하월곡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길음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2길 70
대표 번호 02-2241-5480
센터 위치
월곡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6
대표 번호 02-2241-5560
센터 위치
월곡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52
대표 번호 02-2241-5600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