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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성북구 정릉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정릉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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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정릉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정릉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정릉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정릉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정릉동, 어떤 지역인가요

서울 성북구 아래 읍·면·동은 44곳이고 정릉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동선동1가, 보문동4가, 동선동 등 성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정릉동 아래에는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동소문동3가, 안암동5가, 보문동5가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종암동·하월곡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정릉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정릉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06-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정릉2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정릉동 관할 법원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정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정릉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정릉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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