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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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상공인 개인회생을 하왕십리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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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왕십리동에 사는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하왕십리동은 성동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장동, 금호동1가, 행당동 등 성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행당동, 홍익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쪽은 서울회생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성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하왕십리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하왕십리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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