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답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동구 어떻게 신청하나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용답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용답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답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용답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성동구 안의 용답동

용답동이 속한 성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사근동, 송정동, 하왕십리동도 성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답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송정동, 성수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성동구 목록을 넘기면 상왕십리동, 마장동, 옥수동도 나옵니다. 응봉동·행당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용답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23길 20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용답동 기준으로 볼지 성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용답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용답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용답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용답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23길 20
지도 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