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2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동구 알아 둘 조건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금호동2가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성동구 속 금호동2가

금호동2가가 속한 성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19곳입니다. 금호동3가, 성수동1가, 상왕십리동도 성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금호동2가 곁에 보이는 용답동·도선동·하왕십리동은 같은 성동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금호동3가, 홍익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성동구에는 상왕십리동, 마장동, 옥수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호2-3가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금호동2가 기준으로 볼지 성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호동2가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호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호동2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
지도에서 보기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