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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성동구 금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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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금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금호동은 성동구의 읍·면·동 1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동구의 용답동·송정동·마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호동에서 위로는 성동구,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금호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금호동3가, 행당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금호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금호1가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금호4가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호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호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금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금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금호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금호1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5

  • 금호2-3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18길 1

  • 금호4가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46길 26

금호동 안 행정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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