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이문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문동의 위치와 이웃

동대문구에는 이문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대문구의 청량리동·답십리동·전농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문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동대문구 단위 안내와 이문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동대문구의 장안동·신설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더 좁히면 이문2동·이문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제기동, 답십리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이문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이문동 쪽 행정 창구로는 이문1동 주민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문2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이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이문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이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이문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문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14-1
지도 열기
이문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27-5
지도 열기

행정동별로 보는 이문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